‘회삿돈 28억 횡령’ 대부업체 대주주 적발…금감원, 대부업계 일제점검

금감원, A사 대표 횡령·배임 수사의뢰
10개사 대상 특별점검서 혐의 드러나
전체 대부업자 서면점검…제도개선 건의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모자라 개인 회사에 내준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은 대부업체 대주주가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부업계 전체로 점검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11일부터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적발됐다.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정확한 금액이나 목적이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것이다.

B씨가 빼돌린 돈은 A사 총자산(49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씨는 이 돈을 본인이 소유한 해외법인의 출자금과 가족·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사로 하여금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C사에 4억4000만원을 대출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하면서 A사에 손실을 끼치는 혐의(형법상 업무상 배임)가 추가됐다.

금감원은 B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한편, A사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963곳으로, 이들 회사의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면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한다.

또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해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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