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8억원 개인 목적으로 빼돌려" 대부업자 특수관계인 현황 집중 점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10개 대부업자 불법 채권추심 여부 특별점검 이어
전체 대부업자 특수관계인 관해 서면 점검할 예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씨의 주식을 100%를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10개 대부업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 1월 30일까지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을 점검했다.

이에 밝혀진 사례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하고 이를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다.

또 B씨는 대부업자 A사가 B씨의 관계사 C사(B씨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싸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하면서 B씨가 A사에게 손실을 끼쳤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하고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법 제356조상 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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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