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신속 배상 방안’ 주중 발표

尹대통령, 30일 거부권 행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신속 배상’ 방안이 정부 관계 부처의 합동 형식으로 이번 주 중 발표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부실 대응 관련 혐의자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이 나오는 데에 앞선 시점으로 그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및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르면 오는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맞물린 정부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련 법률과 절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의 부실 대응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그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배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이번 주 중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재난 관련 주무 부처이고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국회에 나가 설명하는 역할도 있다는 점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배상의 결정 과정을 맡는 배상심의회 본부를 두고 해당 조치를 진행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안이 의결되는 대로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재의요구 시한으로 잡혀 있는 다음 달 3일보다 앞선 시점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 추천 11명(국회의장 3명, 여야 각 4명씩) 중 7명을 야권 성향으로 구성하는 것은 ‘정쟁화 의도’와 특별검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조위 규정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은 국민의힘 주장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