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하자"

"상비병력 급감 중…안보위기 심각"
"2030년부터 입법으로 '병역필' 추진"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당 창당 후 첫 과제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2024.01.0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필요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안보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상비 병력은 48만명 수준인데, 불과 15년 전 65만명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하다"며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지역 순경 공채에서 남성 경쟁률은 24.3 대 1, 여성 경쟁률은 무려 57.7대 1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 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명 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지금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