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만이 능사 아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장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와 관련해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오늘(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어떻게 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산업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안전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기업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를 둘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안전 관리 자체가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1조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해 예방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며 "경총도 어떻게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예측을 종합하면 2.5%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어려움, 악화한 부동산·주택 경기 문제와 같은 복병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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