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女도 경찰·소방 지원하려면 병역 필수”

‘여성희망 복무제’ 총선공약…“남녀 갈라치기? 명확하지 않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총선공약으로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입'을 이르면 2030년부터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신당 핵심 지지층인 '이대남(20대남성)'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 대표는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 사업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표는 회견 직후 취재진에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그는 남녀 '갈라치기'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스라엘식 모델도 연구했지만,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 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공약이 총선용 '노이즈마케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준석 정치'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편과 상대 편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띄워서 끊임없이 이슈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라며 "이대남에 호소하면서 노이즈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신성한 문제인 병역을 공무원 지원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