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두고 전문가 “이재명 습격 모방 vs 단순 정신질환”

불구속 수사·계획범죄 가능성 염두
‘정치테러와 달라-우발적’ 다른 분석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공격범을 모방했다는 의견과 한 학생의 단순한 정신질환이라는 의견이다. 경찰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면서 ‘계획범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배 의원을 공격한 A군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A군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건강상태 때문이다.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면서 입원 대기 중이었고, 또래 학생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혀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A군이 평소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본지 단독 보도(배현진 습격범, 이재명 법원출석 시 ‘李 지지자들’ 속 현장 영상 공유)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찍은 영상을 같은 학교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또 A군은 이태원 참사 현장·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도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이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모방범죄라는 것과 단순한 청소년의 범죄라는 설명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 피습 행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대표 습격이라는 타인의 행위가 A군 생각의 활성탄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모방범죄”라고 말했다.

단순한 청소년의 범죄라는 분석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우발적이고 정신질환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싶다”며 “정치 테러와는 결이 다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대표 피습 때와 같은 치밀한 계획범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 풀렸다고 볼 수 있다”며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쉽게 정보를 접하는 사회에서 정치적 혐오가 A군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다만 관심을 끌고 싶은 청소년 범죄의 전형적인 특성도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시민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속적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정치권의 각성과 일반 시민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며 “정치적 극단화를 부추기는 것들에게서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30일 종료되는 즉시 병원을 찾아 ‘계획범죄 여부’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27명 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용재·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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