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구속되자 형이 주도'…반도체 세정기술 중국 유출 일당 재판행

동생이 기술유출 혐의 기소되자 형이 계속 범행
몰래 빼낸 자료로 세정장비 만들어 중국 수출
중국 기업 제안받고 현지 공장 설립 추진도

[수원=뉴시스] 수원지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수출한 업체 실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동생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번에는 형이 주도해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이다.

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A업체 실운영자 B(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중국영업 총괄, 경영지원팀장, 설계책임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업체는 앞서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범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B씨는 C씨의 친형으로 2022년 5월 C씨가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되자 회사 실운영자로 지내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C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해 재차 중국 D회사에 수출해 34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D회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세메스 설계자료를 이용해 세정장비를 설계한 뒤 2023년 8월 8차례에 걸쳐 쪼개기 방식으로 부품을 수출해 중국 현지에서 이를 조립 및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통해 수출대금으로 14억원, 추가 장비 계약금으로 12억원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품을 쪼개어 수출하는 경우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또 장비 수출에 그치지 않고 중국 D회사와 공모해 세메스의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기는 작업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D회사로부터 중국 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 투자를 제안받고 현지 법인 설립 및 사무실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씨 등은 해당 혐의 외에도 추가로 세정장비 수출을 시도했으나 검찰에 적발돼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기술자료 유출로 인해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세메스가 관련 기술개발 연구비 등에 약 2188억원을 투자해 최소 같은 금액 이상의 직접 손해가 발생했다"며 "또 기술경쟁 저하로 위 반도체 제조회사의 수주가 1%만 감소해도 연간 1조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메스의 설계자료로 만든 반도체 세정장비를 D회사에 수출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