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폭 전담조사관제, 핵심업무 결국 교사 몫"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대해 전교조는 핵심업무는 결국 교사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의 현장 조사만 전담조사관 역할이고 인지와 신고 접수, 긴급조치, 심의와 확인, 조치 이행 등 대부분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법적 권한이 없는 조사관의 활동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낮은 활동비 역시 부실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제도 전반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