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정책 흔들기’ 나선 美공화당, 국토안보장관 탄핵 발의

미국 공화당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공세를 끌어올렸다.

28일(현지 시각) AP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관리에 실패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과 관련한 법 준수를 고의적,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공공 신뢰를 위반하는 중대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공화당 측 주장이다.

미국 의회 앞 ‘위험’ 경고 문구./연합뉴스

미 하원에는 반역, 뇌물, 또는 기타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저지른 연방정부 관료를 탄핵할 권한이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올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발의됐다. 최근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도시에 이어 뉴욕과 시카고 등 북부 민주당 성향 도시에도 이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공화당은 이를 문제 삼아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사례는 24만9785건으로 월간 최대를 기록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30일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마요르카스 장관이 실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작다고 AP는 내다봤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원 탄핵 재판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상원에서는 막힐 가능성이 크다.

국토안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베니 톰슨 의원은 탄핵안에 “탄핵의 헌법적 기준인 중대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증거가 단 한 조각도 없다”고 맞섰다. 미 국토안보부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캠페인을 펼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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