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쥴리' 발언 기소한 檢 오히려 김건희 멸시"

지난해 9월 페북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진혜원 "'쥴리'는 보석 뜻하는 중립적 표현"
法 "대부분 의견…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본인이 아닌 본인을 기소한 검찰이 김 여사를 접대부나 매춘부로 멸시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오히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김 여사를 멸시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진 검사가 김 여사를 매춘부라는 뜻의 'Prostitute'라고 지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진 검사는 'Prosecutor(검사)+Institute(조직)'의 합성어라며 검찰 조직이라는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일부 지식인 계층이 본인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 보이는 데다가 집안 배경이 화려하지 않은 한 여성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상에 뛰어오른 과정이 못 마땅해 접대부 또는 매춘부로 멸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 글에서 그런 흔적을 찾기 위해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를 단순한 접대부나 매춘부로 멸시하고 싶어하는 극좌파나 이 사건 기소에 관여한 검사 또는 장관과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쥴리'라는 용어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닌 보석의 영어 표현인 '주얼리'을 암시하는 명예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김 여사가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첫 전시가 덕수궁 현대미술관 까르띠에 보석전이었고 해외 순방 때마다 의상과 매치되는 고급 보석류를 착용할 정도로 패션과 보석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가 남성 이름으로 들리는 '건희' 대신 '보석'으로 자아를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희'라는 실명이나 교수라는 무거운 직업을 대체하는 명사로 자아를 표시했다는 인터뷰 내용은 명예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쥴리 철자는 아는지 모르겠다'는 문장이 함축하는 것은 김 여사가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는 호칭으로 알려진 '쥴리'가 보석의 미국식 철자인 'jewelry'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권력을 남용하고 출세를 보장받기 위해 힘없는 민간인을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 측은 지난 공판기일 때 재판부가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기소 범위에 대해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부가 우회적으로, 암시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왜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허위사실인지 증거 조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라는 문구와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다'는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의견일 뿐 사실적시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Prosetitute라는 용어는 사실적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암시했다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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