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도 못 피한 상속세 칼날 “수출 회복에도 큰 장애물”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최대 50% 상속세, 경영권·지속성 위협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인하해야”

최대 50%에 달하는 국내 상속세가 수출증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관된 경영방식과 책임경영이 중요한 수출 산업에서 경영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의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해온 기업일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수출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 달러로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94만 달러)보다 1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국에 달했다. 10년 미만인 기업 대비 각각 4.7배(2.8개), 4.6배(1.7개국) 높았다.

또한 팬데믹 시기(2020~2022년)에도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92만 달러,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은 133만 달러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무협의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7% 이상은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승계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책임경영(46.4%)’과 ‘일관된 경영방식(37.8%)’을 꼽았다.

수출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74.3%)’이 가장 컸다. 과도한 세금 등의 문제로 기업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응답자는 42.2%에 달했다.

또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63.5%)’,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45.9%)’,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교육(37.7%)’ 부문이 강조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주장 또한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라는 것이다.

반면 서구권의 주요 선진국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재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헝가리 등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 명목최고세율이 50%이나 직계비속 등 친족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세율만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은 26.5% 수준이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 역시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2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현재 자녀·배우자·부모·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도 손자·손녀·전문경영인으로 확대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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