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시 줬던 특혜 회수하라"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경실련)은 29일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 시 적용했던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회수하고,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강기정 시장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방식'과 관련 '조건부 선분양 전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강 시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후분양이 가장 좋지만 사업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이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사업자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분양방식을 바꾸면 2021년 협약 때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402가구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금융 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광주시는 2021년 후분양 전환을 수용하면서 3.3㎡당 평균 분양가를 1938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용적률 14.17% 상향 조정 ▲아파트 사업 가구 수 434가구 증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등을 사업자와 합의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다.

광주경실련은 강 시장의 '조건부 선분양 전환' 발언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9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모든 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은 물론이고, 분양가 산정에 대한 검증,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검증,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시민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업협약서와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 및 분양 원가 산출 근거는 즉각 공개하고, 선분양 전환을 위한 추후 협상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보공개, 시민참여 보장, 설명회 개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등으로 시민이 광주시와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난 민선 7기 때 약속했던 '분양 원가 공개'를 협약서에 반영하고, 초과이익환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협약서와 다르게 선분양을 전제로 대출을 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책임을 묻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