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혁·협상 성과 도출 총력…통상본부장, 대응방안 점검

산업부, 제13차 WTO 각료회의 대응방안 점검
통상본부장,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열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대비해 ▲WTO 개혁 ▲농업 ▲수산보조금 ▲투자원활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서비스국내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WTO 개혁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로써 올해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WT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의 산업정책 및 기후·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MC-12에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지난해 7월 협정문이 합의되어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을 추진 중이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MC-13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무역의 위축과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하며 제13차 각료회의 계기 WTO 개혁 및 주요 협상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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