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도발 수위 높이는 북…"김정은 SLCM 발사 지도"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인 어제, 이번에는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지도했다고 밝혔는데요.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몇 달 내 치명적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이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인 어제, 이번에는 동해상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지난번 서해상으로 쏜 순항미사일을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거라 보면 되겠죠?

<질문 1-1> 북한이 이번에 비행시간은 공개했는데, 비행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나흘 전엔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번에는 동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연달아 순항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1> 통상 순항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해도 궤적 조절이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고 하는데, 수중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배경에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북한이 작년 9월에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는 핵잠이 '김군옥영웅함'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3-1> 작년 9월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당시 합참은 김군옥영웅함이 정상 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 했었는데요. 북러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잠수함 개발에 기술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미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능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치명적 군사행동"이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1> 북한이 실제로 치명적 군사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2> 미국이 15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연일 발사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핵 정책에 유연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질문 5> 이런 상황에 미중 외교안보 수장들이 태국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질문 6> 북중은 오히려 같은 날, 고위급 대화로 좀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북한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모습이에요?

<질문 6-1> 북한이 올해 한국과 미국에서 있을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이럴수록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해 북중러가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북한이 최근 새로운 대중운동 구호로 '새시대 천리마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천리마정신'이란 것이 1950년대 후반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던 건데, 이걸 다시 부활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현재의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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