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연락두절·민원인 협박···서울시, 공공복지 위기사례 대응매뉴얼 배포

유경선 기자 2024. 1.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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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상황 10개 누리집서 열람
전문가 컨설팅 신청도 가능
서울시복지재단은 공무원이 혼자 개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공공복지 위기사례와 컨설팅 내용을 담은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을 발간해 서울 전 지역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제공

지난해 서울 시내 한 동주민센터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로 홀로 사는 고령층 주민의 집에 범죄 전력이 있는 이웃 남성이 수시로 드나든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센터 측은 복지업무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아 거주지에는 홈캠을 설치하는 한편, 치매가 있는 주민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주민은 거주지 공동주택 관리인과 요양보호사,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함께 돌보는 중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 같은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공복지 현장을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 모음집을 서울 전 지역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 혼자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재단은 2021년부터 복지 현장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업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공무원, 정신질환·가정폭력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등 30여명이 전문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모음집에는 총 10개의 사례가 담겼다. 대상자 모니터링, 민원응대, 사회복지 보장비용 부정수급 대상자 등 복지 관련 일반 행정뿐 아니라 저장 강박과 정신질환, 치매 대상자 등 난도가 높은 사례 개입도 포함됐다.

기초수급 대상자가 연락두절일 때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복지 대상자의 보호자가 과도한 민원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때 대응 방안,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 사례관리,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의 보호자가 비협조적일 때 개입 방법 등이다.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 모음집은 공유복지 플랫폼 누리집(wish.welfare.seoul.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복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장은 “최근 복지 현장의 위기 사례들은 자살 시도, 치매, 무연고 등 복합적이고 공무원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컨설팅 사례가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사례 대응과 개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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