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특례' 뗀 보금자리론 재출시…정부, 가계부채 의식했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Q. 정부가 연간 40조원 넘게 공급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기본 10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때보다 소득 요건 등도 강화했는데요. 그동안 특례보금자리론을 둘러싼 여러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Q. 보금자리론의 일반과 신혼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금리는 4%대 초반입니다. 반면, 은행 주담대 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금리 매력이 크게 있을까요? 

Q.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49세, 39세로 각각 나이제한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50년 주담대가 지목된 것을 반영한 걸까요? 

Q. 신생아 특례대출도 출시됐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Q. 반대로 소득 요건 없이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됩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주택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정책모기지 공백이 생기는 건데요. 수도권 집값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Q. 2월엔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이런 정책 모기지가 집값을 자극하진 않을까요? 

Q.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한 달 만에 0.03%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액이 2조7천억원에 달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5월부터 연속해서 월별 신규 연체액이 2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신규 연체액이 늘어나는 점은 좀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Q. 마지막으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GTX 확장 계획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GTX 노선 연장 신설을 통해서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요. 재원은 총 134조원이 필요할 것도 추산되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30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민간투자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감당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