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보장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원년' 만든다

경상북도는 기초생활급여와 긴급복지 보장 수준을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하는 등 올해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원년'으로 만들기로 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천 4백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지원한다.

각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돼 빈곤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00원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9만 5천여 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 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연간 8만여 명의 위기 우려가구를 조사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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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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