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 매뉴얼 발간

2015년 기부채납 통합관리 방침 마련
자세하고 체계적인 매뉴얼 추가 제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담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 공원, 사회복지·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을 말한다.

시는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 현금 기부채납 절차 등을 아우르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만으로는 시민들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도움을 줘 시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매뉴얼에는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포함시켜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나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치구와 관련 협회, 학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