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은희 “탈당 후련, 숨쉬기 쉬워져. 검건희 특검 등 국회 아무 기능 못해 답답”

<권은희 의원>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여당의 책임 회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이 있는가 자문하게 되는 상황
-제3지대 러브콜? 소통 중. 냉철하게 보고 있어
-광구 광산을 염두에 두고 활동. 지역민들이 평가할 기회 있어야
-탈당 결심 후 안철수와 대화, 尹과 단일화 아쉽다 말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합니다. 국민의당 출신으로 2022년 양당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됐지만 경찰국 신설 반대, 쌍특검 찬성 등 당과 다른 행보를 해왔죠. 탈당 후 어디로 갈지 관심사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권은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심경은 어떠십니까?

☏ 권은희 > 국회의원을 하면서 늘 국회의원은 임기가 있는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었고요. 또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뜻에 충실히 쫓아야 되고 국민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정치에서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왔기 때문에 탈당하고 그리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특별히 다른 심경의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담담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부터 의원님 스스로 제명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 권은희 > 네.

☏ 진행자 > 물론 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탈당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혹시 후련하십니까?

☏ 권은희 > 후련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탈당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알리면서 후련하고 숨쉬기가 쉬워지는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동안 숨쉬기가 힘드셨어요? 어떤 점에서.

☏ 권은희 > 많이 답답했었죠.

☏ 진행자 >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셨어요?

☏ 권은희 > 정치가 국회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타협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보도를 보니까 탈당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알렸다고 하던데 지도부 반응은 어땠어요?

☏ 권은희 > 탈당하겠다라는 것은 인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인간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되고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못해줬던 부분들, 그리고 또 고마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 권은희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았고요. 윤재옥 대표나 예전에 함께 있었던 안철수 대표, 이런 원내지도부에게 그 결심을 알렸습니다.

☏ 진행자 > 안철수 전 대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 권은희 > 안철수 대표는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제3지대의 사실 10년의 공간을 안철수 대표가 열었던 정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10년의 공간 속에서 제가 제3지대에서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했고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런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로 단일화하고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전히,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하시고 그때 판단했던 양당정치 하에서의 어떤 암울함,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양당정치 하에서 제3지대가 살아남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들 그런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안철수 의원과는 오늘 탈당 선언으로 사실상 정치적 결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 권은희 > 정치적으로 길을 달리한 거는 지난 합당 이후 정치적으로 길을 달리했고요. 다만 그간 1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왔던 험난한 제3지대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하게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든지 법 앞의 평등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결이 되는 게 이태원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 권은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한번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려볼게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재의결할 때까지 기다려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도 있을 법한데 지금 탈당을 선언하면 이 의원직을 잃게 되시는 거잖아요.

☏ 권은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됐던 걸까요, 그러면?

☏ 권은희 >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2월 1일에 상정이 또 담보되지 못하는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재의결 말씀하시는 거죠?

☏ 권은희 > 네. 그리고 본회의의 투표 결과가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시면 이탈표라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재의결 결과가 바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통해서 표 계산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께서 정말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마저도 여당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의도를 지배했던 썰이 있잖아요. 공천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탈락자가 나올 텐데 재의결 시점을 뒤로 미루면 탈락자가 나오고 이 탈락자가 재의결을 할 때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썰이 많이 지배를 했었는데 비현실적인 얘기다, 의원님 이렇게 간주를 하신 겁니까?

☏ 권은희 > 실질적으로 이탈표가 그렇게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냥 공천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공천 끝나는 사람의 심경의 변화를 기다리면서까지 이렇게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표계산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의 문제조차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말 나온 김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전망인데 그렇게 전제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 권은희 > 과연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태원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시에도 보였던 반응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우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법 구조뿐만 아니라 법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은 대부분 무언가를 현장에서 행하는 실무자들,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뭔가를 행하도록 지시받았는데 그것을 잘못 행했을 때 이럴 때 법이 집행하도록 법이 체계화되어 있는 거고요. 위에서 포괄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라, 현장에 잘 대처해라, 이렇게 포괄적인 지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그런 법체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런 정치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탄핵소추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이 해야 할 먼저 사전적인 예방의 어떤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물어야 할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오히려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법적인 문제로 이걸 따져보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의원님의 그런 진단에 따르면 약간 난감해지는 게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특별조사위 설치잖아요. 근데 특별조사위를 설치해서 조사를 한다한들 지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법 구조가 그렇다면 상층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어렵다는 똑같은 결론에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은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런 고위공직자들에게 전형적으로 많이 묻는 법 조항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직무유기를 가지고 검토를 할 텐데요. 직무유기가 결과적으로는 법적 문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사후에 이 사전예방이라는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체계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권은희 > 네.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몰라서 하지 않았거나 상황을 알았지만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지시를 해야 될지 몰라서 무엇을 파악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라면 이 행안부 장관이 당시에 무엇을 했었어야 되는지를 표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건 탈당 후 혹시 행선지를 정하셨습니까? 의원님.

☏ 권은희 > 지금 구체적인 행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제가 국민의당으로 두 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0대, 21대요. 근데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권은희 > 제3지대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제3지대의 활동이 움직임이 있지만 과연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에는 지금 개혁신당이나 개혁미래당이 일종의 가건물일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권은희 >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양당정치의 벽은 굉장히 높고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뛰어넘는 의지로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정말로 제3지대에서 한번 끝을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정당이 있는지, 그 다음 실천을 하는지 이걸 보고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권은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건 총선 지난 다음에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 총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권은희 >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신뢰가 있어야지 어떤 행동을 계획을 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신뢰 형성과 관련해서 개혁신당 쪽은 예전에 바른미래당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개혁미래당은 지역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진심으로 어느 정도 강한 의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선 이후에 과연 그렇다면 대선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임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편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신당으로부터 러브콜 받고 계시죠?

☏ 권은희 > 러브콜이라기보다는 생각과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심정적으로는 그래도 약간 기울어지는 건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닙니까?

☏ 권은희 > 심정적으로 기울어지는 상황 이전에 지금은 냉철하게, 냉철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제가 국민의당에서 출발해서 국민의 힘으로 탈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약간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혹시 호남 지역에 출마할 의사가 강하신가요?

☏ 권은희 > 저는 원래 지역구가 광주의 광산을이었고요.

☏ 진행자 > 그랬죠.

☏ 권은희 >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두면서 제가 이렇게 국민의당 활동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역구민들이 보셨는데요. 이런 지역구민들이 저나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늘 광산을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광산을 출마를 전제한다면 개혁신당에 의탁하는 게 좋은가 개혁미래당에 의탁하는 게 좋은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소속 출마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권은희 > 사실은 2023년 11월 12월경에 이런 방향성, 탈당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은 정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무소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때는?

☏ 권은희 > 네, 무소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그 이후 제3 신당들이 출현하면서 제3 신당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함께하든 하지 않든 이분들에게 응원하는 그런 자세여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더이상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권은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