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정책 본격 시행···2024년 보건의료 정책은?

김경호 앵커>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경호 앵커>

우선, 병원 이용 시 있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특히 병의원을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의료 취약계층은 의료비 부담이 더 클 텐데, 이를 위한 정책도 개선되는 게 있을까요?

김경호 앵커>

매달 내는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나요?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이 경우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보험 재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강민지 앵커>

주말이나 야간에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고, 특히 맞벌이인 경우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어렵죠.

작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난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대책을 통해 개선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경호 앵커>

곧 다가올 설 연휴에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문을 닫을 텐데, 국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신다면요?

강민지 앵커>

또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호 앵커>

작년에 '정신건강 혁신방안'이 발표되고, 올해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있을까요?

강민지 앵커>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재이송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올해에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경호 앵커>

마지막으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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