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초등교사노조 “기간제 교사 자격 완화? 이미 시행한 지역도 인력난.. 돈 줄 테니 학교가 뽑으라는 것”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
-늘봄학교 발표 내용, 지금까지 교육부와 의논한 방향과는 사뭇 달라
-시범운영 지역? 전문 인력과 전용 공간 부족, 수요없는 곳은 반대
-교사는 교실 세팅, 강사 채용, 월급 계산, 모집 관리 등 행정업무에 소진
-기간제 자격 완화해 2천 명? 코로나 때 이미 실시한 지역에서도 인력난
-교육부가 인력 구해주는 것 아니라 돈 줄 테니 학교가 구하라는 것
-학부모 환영? 쉽게 맡기고 찾을 수 있는 돌봄 공간 필요.. 돌봄 주체는 지자체 되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진행자 >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다고 예고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서 늘봄학교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미숙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구분 해주세요. 늘봄학교하고 기존의 돌봄 교실은 어떻게 다릅니까?

☏ 윤미숙 > 늘봄학교라는 것은 기존의 돌봄교실에 방과 후 학교를 합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이 정해진 시간만큼 한다면 늘봄교실은 학교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돌봄교실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돌봄교실이 원래는 기존 4시나 5시쯤 마쳤으면 그 이후에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돌봄을 아주 많이 시간도 늘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아무튼 교육부에서 이걸 발표하기 전에 교원단체 쪽에 연락해서 의견을 들어보거나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 윤미숙 > 작년에 23년 1월에 처음 늘봄학교 시범발표를 하기 전에 사실 돌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은 계속 있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주고 또 23년에 시범운영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아이들이 돌봄이나 방과 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보니까 저희가 의논했던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발표할 때는 전 단계에서 상의가 없었다.

☏ 윤미숙 > 네.

☏ 진행자 > 지난 토요일에 반대 집회를 여셨어요.

☏ 윤미숙 > 네.

☏ 진행자 > 초등노조에서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 추진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과 교권이 위축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려하시는 겁니까?

☏ 윤미숙 > 늘봄학교가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육보다는 보육을 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탐구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보살펴주고 그런 머무는 동안 뭔가 즐겁게 편안하게 그렇게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이 커지고 그만큼 관련한 민원도 교사를 대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교사의 권위도 당연히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단 근데 시범운영을 했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미숙 > 작년에 경기 전남 경북 인천 대전 등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늘봄학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통합센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전문 인력이나 전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근데 돌봄이나 방과 후를 희망하는 학생들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그런 곳은 또 유휴교실도 없어요. 수업할 공간도 부족한 그런 신도시 인구가 몰리는 곳이니까. 그러면 교실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곳들은 인구가 몰리는 곳이 아니어서 대기수요가 그만큼 없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담당자가 된 교사가 학원의 데스크처럼 각종 돌봄 방과 후 교실 세팅하고 강사 공고 채용 관리 월급계산 학생들 모집관리, 이런 행정 일을 기존의 수업 학교 일을 하면서 지나치게 소진되어 간다는 거 그게 사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 이거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은 담기지 않은 거예요?

☏ 윤미숙 > 이런 개선책을 지금 학교마다 기간제교사 인력을 충원해서 그 기간제 교사들한테 일을 맡기면 기존의 교사들이 업무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기간제 교사 2천 명의 인력이 구해진 게 아니라 예산을 줄 테니 구해서 써라거든요. 근데 이미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들이 많아요.

☏ 진행자 > 왜요?

☏ 윤미숙 > 요새 별로 그렇게 학교에 들어와서 기간제로 일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시다고도 볼 수 있겠죠.

☏ 진행자 > 처우가 많이 열악한가 보네요.

☏ 윤미숙 > 코로나 때부터 해서 기간제 교사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채용공고를 낼 때 처음에 구해지지 않아서 2차 3차 공고 때는 연령제한을 없애거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걸 이미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같이 큰 그런 대도시에서도요. 그런 데도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히 농어촌 산간지역 지역은 더욱더 그렇고요.

☏ 진행자 > 시중의 통념하고 많이 다른 게 시중의 통념은 교사로 임용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공급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통념화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윤미숙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명퇴하고 떠나서 빈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명퇴하고 학교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기간제로 돌아오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기간제 인력난은 그전부터 있어왔던 건데 교육부에서 사람을 구해서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할 돈을 줄테니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라고 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미 기간제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 진행자 > 개별 학교별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 윤미숙 > 네, 학교별로 다 따로 구해야 돼요.

☏ 진행자 >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가지고 학교로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 윤미숙 >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 2천 명의 인력이 허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인력이 아니라.

☏ 진행자 > 만약에 그러면 특정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못 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윤미숙 > 그때는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수업을 더 원래 정해졌던 것보다 더 많이 하시고 업무도 더 많이 하시고 정말 힘들어하시면서 내년에는 꼭 이 학교를 탈출하리라 이렇게 마음먹게 되시죠.

☏ 진행자 > 그렇게 된다. 현실이.

☏ 윤미숙 > 네.

☏ 진행자 >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맞벌이를 하는 이런 학부모 입장에서는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다고 해서 사실은 반긴 측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교원 노조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지점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윤미숙 > 시범운영 지역 이런 데서도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실제로 늘봄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윤미숙 >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나인데 저 같아도 맞벌이 때문에 너무나 돌봄이 절실하지만 아이를 늦게까지 학교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해지고 나면 학교가 무섭거든요. 책걸상도 딱딱하고 불편하고 복도도 너무 춥고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출장이나 이런 불가피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집 근처에서 쉽게 맡기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돌봄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라든지 동네에 그런 돌봄센터들이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우리동네키움 포털사이트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도 그 전날이나 신청하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돌봄 공간을 지자체에서도 많이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많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기존 지역에 있는 돌봄시설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학교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윤미숙 > 네, 그렇죠. 아이들이 가끔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내내 8시까지 교실을 열어두고 사람이 지킬 수는 없잖아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늘봄학교를 이용을 하려면 학생들 학부모가 한 학기 단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윤미숙 > 거의 그렇죠.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신청을 해놓으면 쭉 다녀야 되고 빠지면 다음에 다시 넣기가 어렵고 그렇죠. 인력 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또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두 달 인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어놓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예를 들어 단기 돌봄이나 우발적인 돌봄 이런 것들은 지금 학교에서는 전혀 그럼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또.

☏ 윤미숙 > 그렇게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미숙 >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미 기존에 있는 돌봄인프라들을 많이 활용해서 학부모들한테 급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해주면 그런 곳들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 진행자 >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돌봄사업의 주체를 학교보다는 지자체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윤미숙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돌봄 기능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일괄적이다, 일률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윤미숙 > 그렇죠. 기존의 학교에서 돌봄도 이미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이미 충실히 기능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저녁 시간에 더 늦어지는 시간, 이런 걸 학교에서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그런 인력을 이용하면 좋겠다.

☏ 진행자 >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지역 돌봄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윤미숙 > 그것보다는 그 외에 지방교육재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늘봄사업이라 이런 게 정부의 기조에 맞추다보니까 좀더 교육부 쪽으로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교육부 쪽으로만 강요를 했다. 정부 전체 차원에서 볼 때.

☏ 윤미숙 > 네.

☏ 진행자 > 지자체는 뒷짐 지고 있고.

☏ 윤미숙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든 싫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 학교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 윤미숙 > 학교에서는 3월 4일 개학을 준비해서 늘봄교실은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운영할지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이번에 교육부 발표가 너무 늦게 나는 바람에 정말 동동거리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윤미숙 > 수고하세요.

☏ 진행자 >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