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야 미래도 있다"…대한민국 6대 개혁 제안서

[신간] '개혁의 정석'

'개혁의 정석'(매일경제신문사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나 혼자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미래가 획기적으로 더 나아지진 않는다.

재정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전주성 교수는 신간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지금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연금·교육·인구·노동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4대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및 정책 능력과 관련된 조세개혁·정부개혁까지 포괄해 다룬 사회평론서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 책은 있었지만, 저자처럼 여러 개혁 주제를 유기적으로 체계화시킨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개혁 과제들은 얽히고설킨 연립방정식이다. 교육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출산 모멘텀을 되돌리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고, 예산확보가 없으면 제도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이처럼 개혁의 핵심 변수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 논리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 다음, 이어지는 각론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사고와는 다른 한층 높은 차원의 논리와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을 꼽으면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릴 때 3가지 요소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도 알려준다.

◇ 개혁의 정석/ 전주성 글/ 매일경제신문사/ 2만원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