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텨"...부동산 시장서 급증하는 '이 현상'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주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들이 작년에만 10만 건이 넘어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 유혜미 : 일단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기에 고금리가 겹쳐지면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한 3개월 정도 이상 계속해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 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고 바로 경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서도 그동안 많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했는데 이것을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금융당국의 질서 있는 정리와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한 것은 빨리 털고 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경매 물건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6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영끌족이라고 우리가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산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임의경매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덧붙여서 전세사기가 한동안 계속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전세사기 물건들도 임의경매가 늘어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임의경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유혜미 :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필요한데 임의경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경매절차가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경매에 붙여서 입찰되는 것에 따라서 채권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금리가 아직 그래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가 올해 중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반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침체가 완전히 다시 또 반등하는 것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임의경매 물건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교수님,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영끌족이라는 게 저금리 시절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고금리 시대가 와서 갚아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와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유혜미 : 그런데 결국에는 투자는 자기 책임이 굉장 중요한 것이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었죠. 그동안 그런 상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금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애초에 살펴봤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이런 사태를 촉발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스트레스DSR이라고 해서 현재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더 높아진다든지 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이든지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과연 이 대출이 내가 그 원리금을 계속해서 상환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반드시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부동산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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