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려운 기부채납, 쉽게 알려드려요"

용어정의, 절차 등 '기부채납 매뉴얼' 발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지역 필요시설을 말한다.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 현금 기부채납 절차 등을 담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작한 이번 매뉴얼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보다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