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소방직 되려면 여성도 병역 의무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소형 차량으로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설명에도 논란도 적잖을 전망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48만 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15년 전 65만 명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며 "또한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선언하면서 간부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까 봐 이 논의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 비만자도 징집해서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군의 징병율은 최근 인구절벽 사태와 맞물려 꾸준하게 상승, 지난 2022년 현역 징병율은 80% 중반대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됐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하다"면서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하여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반 병사로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논란 가능성을 감안한 듯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도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우수한 장기 복무 장교의 양성을 위해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제안한다"면서 "현재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설립돼 이사가 잦은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설립돼 있는데,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의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아이를 키우는 걱정 없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하여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병역 체계와 군 장병의 자기 계발, 복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