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결혼하면 1억 원 주겠다"...허경영 공약의 현실화?

[허경영 / 20대 대선 국가혁명당 후보 (2022년 2월) : 결혼하면 1억 원, 출산 1인당 5천만 원, 자녀 10살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1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결혼 수당 1억 원.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은 이런 공약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지난달 18일) :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예언자였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반영하듯 현금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때 주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합하면, 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는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면서, 전체 출산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70% 정도가 현금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부 계층에서만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그칠 뿐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인구 뺏기 경쟁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등록지만 바꾸는 거에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역시 주택 대출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양육에 필요한 가족복지 분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그야말로 쏟아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돌봄시스템 변화부터 노동시장, 기업문화까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정책이 아닌 촘촘한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기내경

자막뉴스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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