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간 아기엄마…기후 변호사 거쳐 민주당 1호 인재로 [총선人]
"환경에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로스쿨 입학"
"정부 환경점수 0점, 尹에 잘못된 정보 꽂히고 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을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이 1호로 영입한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도맡아 했다. 2017년부터 녹색법률센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환경운동을 해왔지만 원래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서울대에서 환경대학원을 나오고, 스웨덴 명문 룬드대에서도 환경 공부를 했다.
“기업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환경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부에서 이런 요구가 늘어날 수록 이 일을 더 의미있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환경단체 활동을 눈여겨 봤는데, 제가 환경단체에 가기 전에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꼬리표가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 공부를 시작했죠.”
그렇게 박 변호사는 2년 만에 로스쿨에 합격해 법 공부를 시작했다. 아이가 딱 10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그는 “2년 정도 로스쿨을 준비했다. 저는 운이 좋았는데, 제가 입학한 기수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며 “그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 있었다. ‘육아의 고난’을 함께 하는 동지가 됐다”고 웃었다.
박 변호사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한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다.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기도 한 박 변호사는 “내 아이가 커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해 기본적인 틀을 닦이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환경분야는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정책을 만드는 데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기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尹정권 환경 정책 0점, ‘환경산업부’ 이어 ‘복지산업부’ 만들려 해”
기후변화 전문가의 입장에서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은 0점”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환경규제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실 환경 규제가 있어야 관련 시장이 형성된다.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니 쌀 빨대, 종이 빨대 등 대체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규제를 철회하니 그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환경산업부를 하고 싶으면 규제를 통해 환경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규제를 풀어버리니 경제를 죽이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박 변호사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국가이기에, 아직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의존적이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충분한 국가다. 박 변호사는 “기후대응에 있어서 바로미터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지 국제적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합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석유,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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