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보장 수준 대폭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등 보장수준 전년대비 대폭 13.16% 인상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신설, 행복기동대 등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400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 ~ 62만6000 원에서 17만8000원 ~ 64만6000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3300원에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천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441억 원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