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보장 대폭 확대, 복지사각지대 없애겠다"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9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289원에서 183만3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2400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62만3300원에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지원액은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경북도는 또 지난해 대비 46억 원이 늘어난 273억 원의 예산으로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으로 9만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은 기존 6개 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 사업도 확대해 128억 원의 예산으로 6763명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이다.

매달 본인이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30만 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또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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