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좀비 사업장 조기 퇴출"…2금융권 1대1 점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29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2금융권에 '옥석 가리기'를 요구한 거죠?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모아 '부동산 PF 점검 회의'를 열고 본 PF로 전환이 어려운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은 예상 손실을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충당금 적립을 제대로 안 하는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가진 모든 권한 범위 안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함으로써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를 시작해 금융사들이 이같은 요구를 잘 지켜왔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당국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는 이유는 금융권 PF 연체율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2022년 말 130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4조원 급증한 134조3천억원이었습니다.

홍콩H지수 연계 ELS 원금 손실액이 또 늘었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의 홍콩 ELS 만기 손실액은 지금까지 총 3121억 원으로 집계돼 확정 만기 손실률 53%를 기록 중입니다.

홍콩H지수가 이 상품 판매 당시인 2021년 상반기 고점 대비 반토막 나면서 연초부터 50% 넘는 만기 손실률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 상반기 손실만 5조~6조 원대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등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이게 인정되면 고객 손실에 대해 일부 배상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한전에 부담하도록 한 전기요금 할인 정책에 제동이 걸렸죠?
한전 이사들 중 일부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전기료 인하가 필요한 건 맞으나 부채 200조원, 부채비율 560%를 기록 중인 한전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당정은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취약계층 365만가구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kWh당 21.1원 올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층에겐 재작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정부 기금이 아니라 한전 재원을 쓰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한전 내부에서 나옴으로써 향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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