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후보 리턴매치…전세계 '반도체산업' 향방은 [글로벌 뉴스픽]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자 바이든과 트럼프가 재집권 전략으로 무역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습니다. AI 열풍이 불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단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한나 기자,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어디가 받을지 곧 발표한다고요? 
몇 주 안에 지급하기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3월 7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전에, 반도체법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의 가장 유력한 수혜 기업으로는 인텔과 TSMC가 꼽히는데요. 

두 기업은 미국에 각각 4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등을 건설 중입니다. 

텍사스에 173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도 유력한 지급 대상입니다. 

이번 지원은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등을 작동시키는 첨단 반도체 제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도체지원법은 2022년에 시행돼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액공제도 해주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대신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국가'에 반도체 설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군요. 트럼프 역시 중국 견제 카드를 들고 나왔죠?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 평균 12%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 반도체 산업도 타격을 입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이에 더해 반도체 장비 등에 새로운 규제까지 부과해, 반도체 역시 고율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외국 기업 지원도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최근 "타이완에 반도체를 빼앗겼다"고 한 발언은 동맹보다 자국 산업 보호가 먼저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반도체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될 것 같네요? 
특히 중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막는 것은 미국 여야가 대체로 모두 동의하는 몇 안 되는 목표 가운데 하나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대중국 규제 효과를 증명하는 일은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미국 제조업 재건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AI가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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