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정의당, 초유의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도입키로…임기 4년 비례 1석을 2명이 나눠 써

4·10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는 임기 2년 후 사퇴, 다음 비례 순위에 넘겨
2026년 지방선거 등에서 정의당 후보 인지도 제고 위한 전략 차원
국회의원 임기 4년 헌법 위배 및 자리 나눠먹기 논란 불가피
장혜영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기득권 나눠먹기’, 제도 희화화 우려”

정의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이 유일하고, 비례대표 의석만 5개를 건져 고작 6석에 그쳤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하며, 명부상 다음 순위가 승계한다.

사실상 임기 4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1석을 2명이 나눠 쓰는 이 방안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정의당 인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 제도에 대해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선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년 순환제 안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나온 오래된 정치개혁 실험이었고 전통적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충분히 실험해볼 수 있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투표 전 토론에서는 이 제도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 4년 임기의 취지를 훼손하며 ‘자리 나눠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비례대표 2년 순환제의 도입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은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며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결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확대를 위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확정한 상태다. 오는 3일 ‘녹색정의당’으로 새 창당대회를 연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