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미뤄지는 ‘재정비전 2050’… “총선 및 감세러쉬 영향”

윤석열정부 건전재정 기치의 장기계획서 격인 ‘재정비전 2050’의 발표가 올해 하반기에 ‘미래비전 2050’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 세수결손 등의 문제로 이미 1년째 미뤄진 재정비전 2050의 발표가 이번에는 총선 때문에 반년 더 미뤄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주도의 ‘감세 러쉬’가 재정건전성을 다루는 재정비전 2050의 올해 상반기 발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세부 계획을 다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결부돼 있다”며 “따라서 미래비전 2050과 결이 다르면 안 되니 크로스체크도 하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7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재정비전 2050은 기존에 5년 단위로 국가재정을 다루던 재정운용계획과 달리 ‘30년 단위’의 장기 국가재정계획을 세운다는 목표로 윤석열정부 초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다.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은 현재,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민감한 정책을 담을 예정인 재정비전 2050의 발표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담금 전면 재검토’ 등 감세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가 담긴 재정비전 2050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긴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미래비전 2050’은 재정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이 지난해 하반기 구성됐고,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비전 2050 발표는 이미 두 차례나 미뤄진 바 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최초로 청사진 제시를 공언한 이후 지난해 1월 첫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물가와 5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이 지속되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후 기재부는 지난해 6월 다시 재정비전 2050 연내 발표 목표 방침을 밝혔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항목은 재정건전성을 지향점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중장기 재정위험공개’와 ‘저성장·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등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상보다 장기화된 고물가 상황에 세수 재추계까지 겹치며 결국 흐지부지됐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