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중러 사이 외교 꽃놀이패 쥔 북한/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북한 외교가 상종가를 치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주요 군사시설 등 민감한 지역을 개방하며 환대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물자를, 북한은 러시아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에 필요한 과학 기술을 지원받은 듯하다. 푸틴 대통령이 답방 선물로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 북한의 핵전력 완성에 부족한 기술을 이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은 새해 축전을 교환하며 북중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선포했다. 구체적인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8일과 11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중국대사 왕야쥔이 랴오닝성과 단둥시 핵심 간부를 잇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 교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16일에는 왕 대사가 북한 주재 중국상회단 대표들에게 유사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공지됐다. 열흘 전에는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한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리용남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가 양국 관계의 강화를 약속했다.

최근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는 양국의 경제 교류가 오랜 기간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5·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도의 제재에 동참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북한이 국경지대를 철저히 봉쇄하면서 두 나라의 교류는 전례 없이 축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무시 발언과 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가 세 나라 경제 협력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 외교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만 민진당이 재집권한 상황에서 미국과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시 필요한 물리적 지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관계 개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중 두 나라는 혈맹 관계를 유지했지만 북한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인 등거리 외교를 실행했다. 이런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외교 당시 북한이 중국을 패싱하고 한국, 미국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에서 확인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립무원에 빠진 러시아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줌으로써 북한은 중국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북한 외교가 거머쥔 꽃놀이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선이 10개월이나 남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이 선대부터 꿈꿔 오던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리란 풍문이 흘러나온다. 트럼프는 벌써부터 김정은 띄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는 북한에 대한 도가 넘는 발언으로 한국을 긴장시킬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방 삼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탈냉전 이후 최고치의 협력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국, 일본과의 협력만이 자주국방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믿는 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