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약발 조짐’ 안 보이는 1·10 대책…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논설위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해법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주택 분양과 거래에 숨통을 틔워 침체된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대형 호재까지 앞두고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직 대책 발표 초기라는 점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책의 규모와 내용의 파격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조용함’은 예상 밖이다. 전후 사정을 따져 볼 때 향후 효과가 꼭 나타날 것이라고 점치기도 어렵다. 1·10 대책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그 이유,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등이 제시하는 해법을 짚어 봤다.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침체 장기화에 공인중개사 휴·폐업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24건에 불과하다. 신고 거래일까지 집계가 끝나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극히 부진하다. 지난해 8월 3899건을 분기점으로 연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더니 1·10 대책 이후에도 전혀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엔 전국적으로 1만 6000여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했거나 휴업했다. 2019년 이래 가장 많다. 공인중개사 휴·폐업 수치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지난해 휴·폐업 업소는 개업 업소보다 3600여곳이 더 많았다. 올해 부동산 시장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공인중개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거래뿐만 아니라 공급절벽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분양물량은 6만 8633가구로 전년보다 1만 8000가구 줄었다. 2020년 10만 9000가구, 2021년 10만 6000가구, 2022년 8만 7000가구로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예상 물량은 5만 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입주 물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13만 3000여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보다 2만 5000여 가구 줄어든 물량이다. 내년엔 2만여 가구가 더 감소한 11만 20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최근 가시화하기 시작한 건설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가 심화된다면 공급·입주 절벽 현상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1·10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호전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집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4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했고 하락폭도 커졌다. 이런 흐름은 일반 아파트는 물론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수혜가 예상되는 노후 아파트 밀집 단지도 마찬가지다.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1·10 대책 이후 1주일간 서울 경매시장에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5건이 낙찰됐는데 평균 낙찰가율이 75.4%에 머물렀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80.1%)보다도 낮아진 수치다. 경기도와 인천도 사정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낙찰된 30년 이상 아파트 12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82%로, 지난달 경기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84.3%)보다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가율은 집값 흐름의 척도로 통한다. 대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양·거래 절벽에 집값도 하락세
PF 위기 심화 땐 공급 축소 우려
원자재값·인건비 등 건설비 급증
재건축·재개발 중단 사업장 속출

수요·공급자 모두 정부 대책 불신
野 설득해 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시행령 즉시 바꿔 불확실성 해소
분양가 할인 등 파격 조치 요구도

●주택 시장 위축에 사업성도 떨어져

부동산업계에선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시장이 너무 위축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1·10 대책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특히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아파트 공급과 거래에 숨통을 틔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재건축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재 성격이 강하다. 대책만 믿고 투자하기엔 시장 위축의 골이 너무 깊고 미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것이다.

공급을 맡아야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선 현 상황에서 사업성이 너무 부족하다. 최근 수년간 원자재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건설비용이 크게 는 데다가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위험이 높아 사업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사비용과 고금리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얼마 전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사업 계약 해지를 담은 공문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발송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전청약 사업장마저 건설 비용 증가와 계약포기자 증가 등 시장 여건이 악화돼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진주아파트 재건축)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겪으면서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공사비 인상 문제로 시공사와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11월 시공계약을 해지했다.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도 큰 걸림돌이다. 1·10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는 총 79개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46개는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특히 핵심 내용은 법 개정 사항이 많은데 야당이 반대하면 1년째 표류 중인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만 해도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주택 소진을 위한 세금 감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지난해 나온 1·3 대책이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이번 1·10 대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PF 대출 보증 규모 늘려 달라”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먼저 반드시 실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우선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안전진단규제를 푸는 도시정비법과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기도 어려운 만큼 적극 추진해 관철시켜야 한다. 그에 앞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사안은 한시도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책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야 수요자와 건설사들의 구매·투자 심리도 살아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PF 대출보증에 25조원을 공급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 시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과세를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 정도론 어렵다는 반응이다. PF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더 늘리고, 주택 수 제외 대상도 준공 후 미분양뿐만 아니라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와 공급자들의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확실하고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양가 할인이나 취득·양도세 감면, 대출이자 감면 등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모자라 아직도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