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 살림살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농업생산액·농업소득 회복세
비용·통상·질병 변동성 ‘첩첩’

올해 농가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24’를 통해 올해 농업부문은 생산액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 곡물가격 안정과 자재비 정상화 등 구입가격지수 하락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도 예상했다. 2022년 1000만원선이 무너졌던 농가당 농업소득은 이같은 경영여건 개선으로 지난해에 이어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침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 역시 2022년 대비 0.7% 상승, 농가 채산성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우선 비용이다. 국제 곡물과 유가 등 투입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은 우리 예상과 의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농업전망은 가구당 농업경영비가 지난해보다 2.5% 감소하고, 구입가격지수 역시 하락할 것으로 추산하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금수조치나 해상물류대란 등 공급망 교란에 따른 높은 변동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채류와 육류 수입도 그렇다. 농경연은 올해 농식품 수입량이 전년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7대 곡물과 5대 축산물·채소 수입량은 각 2.9%·6.6%·1.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민 식습관과 물가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TRQ)를 남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보수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농업전망에서 고추와 마늘·양파 등 5대 채소 수입량을 26만여t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32만여t으로 추산돼 큰 차이를 보인 바 있다.

농업생산액도 마찬가지다. 농업전망은 과실은 5.7%, 한육우는 2.9%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과수 화상병과 탄저병, 토착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각종 질병 변수가 첩첩이 쌓였다. 영농비는 줄고 소득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반기지 않을 농가가 있을까 싶지만 전망과 현실이 따로 논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보니 전망은 전망일 뿐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그런 만큼 모처럼 온기가 도는 농가 살림살이 전망이 현실화되도록 당국의 촘촘한 정책과 세밀한 집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