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신년 살림살이

관리자 2024. 1.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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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결심을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올 한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올 한해 살림살이와 정치적 영향을 연결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생각은 아니다.

올 한해 살림살이가 평안히 가기를 바라지만 생각만큼 풀리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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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측 힘든 정치이슈 즐비
산업·경제 전반에 영향 미칠 듯
이상기후·전염병 등 자주 발생
유비무환 자세로 철저히 대비
열심히 살다보면 해결책 보여
지금 자리서 희망 잃지 말아야

사람들은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결심을 한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본격적 경제 회복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올 한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과거 지구촌이 단순했던 시절에는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지금보다 수월했다. 난데없이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정부 정책이 사회 전반에 잘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년을 돌아보면 점점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전염병과 전쟁 등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들이 즐비하다. 우선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대중국 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말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과 경제 방향도 변화를 맞을 것이다. 한국 역시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모두 정치 일정이지만 경제 전반에 정치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전세계 주요 국가간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정치 이슈는 전염병이나 전쟁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정치적 안정기에 더 나은 삶을 보냈다. 반면 전쟁이나 정치적 격동이 있을 때는 일부만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았다. 우리가 모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점을 생각하면 다수에게 좋은 것은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다. 안정 상태에서는 미래 예측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올 한해 살림살이와 정치적 영향을 연결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생각은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있을 선거 결과는 국제 경제 흐름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한국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에 도움을 주거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이상기후나 예측하기 어려운 전염병 등의 발발도 이제는 드문 일로 간주할 수 없다. 특히 이상기후 현상이나 자연재해는 직간접적으로 산업과 국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났던 지난 몇년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비슷한 상황이 재발했을 때의 여파를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다.

이외에도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기 어렵다. 과거 경험에 따라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발적 상황이라는 게 우리네 사정을 봐가면서 오지 않기에 준비만큼 대응도 중요하다.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을 강조해서 나쁠 것은 없다.

올 한해 살림살이가 평안히 가기를 바라지만 생각만큼 풀리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 하루를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움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믿음마저 없으면서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난해도 우리는 잘 헤쳐왔다. 올해도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며 다양한 일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바라는 게 욕심은 아닐 것이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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