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ARS에 달린 민주당 공천... 가로채기, 이중투표 꼼수까지

응답률 5% 이하 ARS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외면하지만
민주당 공천 심사에 40% 반영
꼼수 횡행하지만 관리·감독 부재

#더불어민주당 A의원 지지자들은 최근 자동응답방식(ARS) 여론조사 전화를 두 번 받았다. 알고 보니 첫 번째 전화는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경쟁 후보 측이, 두 번째 전화는 당에서 의뢰한 공식 조사였다. 설문 내용까지 비슷해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두 번째 전화는 무시하고 도중에 끊은 경우가 많았다. A의원 지지자를 집계에서 배제하는 일종의 '가로채기'인 셈이다. A의원 측은 "공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별의별 수법을 다 동원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당 호남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ARS 여론조사에 사활을 걸며 '이중투표'를 조장하는 암투가 한창이다. 당원의 경우 일반 시민과 달리 직접 전화를 걸어 ARS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때 앞서 ARS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일반 시민'이라고 밝혔더라도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안심번호를 발급하는 통신사에 당원 명부를 제공해야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당원들에게 자발적 ARS와 일반 시민 ARS 조사에 모두 참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전화 받을 당원 500명만 확보하면 경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ARS 여론조사를 놓고 민주당이 시끄럽다. 공천 심사에서 40%를 반영해 비중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ARS 조사는 통상 응답률이 5%에 못 미쳐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ARS를 악용하려는 꼼수가 난무하면서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부정 경선 우려가 작지 않은데도 당은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단수공천 여부까지… 공천 결정적 변수 된 AR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공천 적합도 조사 관련 홍보물

민주당은 29일까지 8일간 '공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RS 여론조사를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 예비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경선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천 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인 40%를 차지하는데, 후보 간 격차가 클 경우에는 경선 없이 단수공천으로 끝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후 경선에서 ARS 조사로 당원 50%, 일반 시민 50%를 반영해 총선 후보자를 확정한다.

민주당이 ARS 방식을 고집하는 건 비용 때문이다. 통상 조사원이 직접 물어보는 전화면접은 1,000만~1,500만 원(표본 1,000명 기준)인데 비해 기계음으로 안내하는 ARS 조사는 400만~500만 원에 불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비용이 2,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ARS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53개 모든 지역구에서 진행할 경우 전화면접은 30억 원가량 드는 반면, ARS 조사는 10억 원 초반대면 충분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와 경선 여론조사 모두 ARS가 아닌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5% 이하 낮은 응답률에 관리·감독도 사각지대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담은 '상향식' 공천을 위해서다. 하지만 ARS는 여론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것이다. 전화면접은 응답률이 10%가 넘지만, ARS는 5% 이하에 그친다. 이에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등 국내 주요 여론조사 기관 34곳이 가입한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ARS 방식을 퇴출시켰다. 김춘석 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ARS는 응답률이 낮아 정치 고관여층이나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참여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당의 경선을 위한 ARS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관할 밖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반드시 여심위에 신고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은 여론조사 신고 의무가 없다. 여심위는 경선 종료 이후 상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 수치가 확연하게 이상할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관여해왔다. 민주당은 어느 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겼는지조차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ARS 여론조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예비후보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혼탁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가로채기와 이중투표 외에 통신요금 청구 주소지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려는 후보자의 지역구로 바꾸는 '위장전입', 여론조사 용도로 6개월 전부터 당원을 매집하는 '불법동원'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지만 아직은 신통치 않다. 이병훈 의원은 ARS 여론조사에서 주소지를 바꾸는 위장전입 행위를 막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처리하기엔 촉박한 상황이다. 25일 의원총회에서도 ARS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당 관계자는 "ARS 여론조사를 두고 조작이니 뭐니 하지만 당장은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샘플 숫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3만 명이던 표본 추출 모집단의 범위를 4만 명으로 늘리도록 방식을 보완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 "ARS를 공천에 반영하는 나라 없어"

전문가들은 ARS 여론조사를 활용한 공천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응답률이 낮은 ARS 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과연 국민 여론을 대표하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ARS 여론조사를 공천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한 '당원 공천'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점이 많은 ARS로 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선을 그은 뒤 "그럼에도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려면 과정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여론조사 업체와 조사 문항의 공개를 주문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