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에… 전·현 정권 모두 책임, 與도 野도 쉬쉬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당시 한동훈팀에 조사 받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 장련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사법 농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정치권은 침묵했다. 사건에 관여한 전현직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고, 여야도 공식 논평 없이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8년 검찰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사법 농단’ 무죄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여야 대변인만 기자들에게 서로 ‘남 탓’을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아 문제를 제기한 뒤 사건이 부각됐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자꾸 엉뚱한 정치적 해석이나 논리를 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전·현 정권이 모두 개입된 문제로 더 이상의 확전은 피하는 분위기다. 한 야당 재선 의원은 “검찰권이 더 신중하고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시각에 따라 뒤집어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의 인연도 재조명됐다. 한 위원장이 100명 넘는 판사를 소환 조사하는 와중에 당시 국회 파견 판사였던 장 사무총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장 사무총장은 지난달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