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민생토론회 수도권 집중 심각하다

강원·충청도 GTX 노선, 확대 논란
총선용 포퓰리즘 아닌지 경계해야

정부가 GTX(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확대와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5일 열린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GTX 추진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GTX 노선을 3개(A·B·C)에서 6개(D·E·F)로 늘리는 것이다. GTX 종착점을 강원 춘천·원주와 충청(아산)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A~F선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블랙홀’인 수도권에 고속 지하철(최고 시속 180㎞) 6개가 깔리면 ‘서울 공화국’이 공고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빨대 현상’으로 지역소멸 시계가 더 빨라질까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GTX를 확대하는 명분은 ‘교통격차 해소’다. 인천·경기·서울을 아우르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GTX A노선은 공정이 가장 빠르다. 수서~동탄은 오는 3월 우선 개통한다. C노선(양주 덕정~수원)에 이어 B노선(인천대~남양주 마석)이 곧 착공한다. 정부는 또 A·B·C노선을 모두 연장한다. A노선은 운정·동탄에서 평택까지 20.9㎞ 늘린다. B노선은 춘천까지 55.7㎞ 연장한다. C노선은 아산까지 59.9㎞ 늘어난다. D노선은 원주까지 연결된다. 수도권이 철도를 타고 팽창하면 자본과 인재 ‘쏠림’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부산·경남 청년 수 만명이 매년 첨단산업과 대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떠난다.

정부 여당의 ‘수도권 구애’는 한 두번이 아니다. 6차례 민생토론회가 모두 수도권 이슈를 중심으로 개최됐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1·10 부동산 대책과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택지공급(8만 가구)의 80%대인 6만5000가구를 경기도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증가로 주거난이 심화하면 균형발전에서 해법을 찾는 게 정상인데 정부는 오히려 역주행 한다.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을 100% 믿기 어려운 이유다. 국토부가 이런 비판을 의식해 내놓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구상 역시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 자치단체가 제안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겠다는 수준이어서 언제 첫 삽을 뜰지 장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교통망 구축 비용은 총 134조 원이다. GTX 예산이 38조6000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재원 마련 계획은 불투명하다. 중복투자 우려도 크다. 춘천(ITX-청춘)·원주(KTX-이음)와 아산에는 고속철도가 운행 중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는 50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한다는 구상이지만 경제성이 높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철도망 개조 프로젝트치곤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여당의 ‘김포 서울편입론’이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4·10 총선이 코 앞이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은 정부 신뢰를 흔들고 균형발전을 늦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