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결론 더 미루지 말라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오락가락
현역 유리한 개편 지연 이대론 안돼

총선이 7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도는 오리무중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특히 문제다. 여야가 현행 준연동제를 유지할 지, 병립형으로 돌아갈 지 결정을 못한 것이다. 최근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배분하자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까지 제안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 입후보 가능한 이중 후보 등록제를 새롭게 내놓는 바람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선거제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전체 일정이 흔들린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경우 준연동제 유지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25일 전남 화순 금호화순리조트에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모의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유지하기엔 실리가 없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기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파기라는 부담 때문에 결정장애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 의견이 다르고 친명과 비명계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듯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는 애초 예상과 달리 선거제가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다. 준연동형 유지파와 병립형 회귀파 모두 쉽게 주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최근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연동형과 병립형을 절충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소수정당 할당안을 제안했으나 당내에서 큰 반향이 없다.

선거 결과가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정치의 주요 고질병이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할거다. 기존 병립형이 이를 강화해왔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를 해소 혹은 완화하기 위해 21대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난립이라는 정당사에 전무후무한 폐해를 낳았다. 선거용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 만약 준연동형의 취지가 아닌 실현 방식이 문제라면 위성정당 출현을 막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양당이 대승적으로 합의하면 된다. 그러나 그걸 안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야당발 신당, 여당발 신당의 득세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데 이심전심 통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야가 절충안으로 고려 중이라는 권역별 병립형이나 이중 후보 등록제 역시 소수정당 배려와 상관없는 제도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미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지역구 획정도,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미정인 상태에서다. 선거제 확정이 매번 늦었지만 이번엔 역대급 기록을 세울 조짐이다. 이런 결과를 낳은 원인은 한 가지다. 선거의 룰을 현역 의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을 의원이 되게 해준 선거법을 다루고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긴다. 국회의원의 무능과 무책임, 소아병적인 기득권 집착이 도를 한참 넘었다. 민주당은 특히 거대 야당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