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내수 중심 경제와 도시상권 활성화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

우리 경제는 대표적인 수출 중심의 구조로 돼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과 환경 등의 제약 조건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는 일견 타당한 체계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는 해외의 상황에 따른 불안감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한마디로 늘 피곤한 체계와 구조라는 점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앞으로의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내수 중심의 체계로 대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의 인구 규모나 소비시장 규모로는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은 내수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여타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현실성이 없고 그 활성화의 주요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는 국내 경제 상황과 여건을 기반으로 소비 지출의 활성화를 통해 현재의 국내 소비시장의 상황과 여건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

과거 내수 중심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시도했던 경우 대다수 정책 핵심 요소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 경기 활성화의 노력이었고 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 그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았던 실패한 사례의 하나로 내수 중심 경제로의 체질 개선의 핵심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상권의 활성화에 답이 있다.

도시 상권 활성화 기반의 내수 중심 경제 체제는 지역 내 현재의 소비 지출을 더욱 확대하는 도시민들의 소비 지출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중심의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소비 지출이 지금의 체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도시 상권 활성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체제라 할 수 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의 경우 ‘날마다 축제! 함께하는 이웃! 발전하는 도시!’의 슬로건 아래 1년 사계절 지역 시민과 도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함께하는 도시 내 다수의 활동 생태계가 구축돼 있고 2016년 기준 미국 내 평균 가구 소득인 5만천달러를 상회하는 6만9천달러와 함께 미국 평균 실업률 4.1%보다 낮은 3.7%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돈 더 벌고, 실업자가 줄어든 소득이 높고 경기가 좋은 도시의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전국 모든 도시 단위의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더 많은 지출과 소비를 이루기 위한 도시 상권 활성화에 더 많은 투자와 그 기반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국내의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도시 상권 관련 투자와 그 기반 구축의 재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내수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의 핵심인 도시 상권 활성화의 기초체력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는 몇몇 대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국책은행 주도로 거대한 자금을 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그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수 중심 경제의 핵심인 도시상권 활성화에 대한 국내 투자의 과감한 재설정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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