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총선 ‘게임의 룰’을 조속히 결정하라

4월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아직도 총선거에 적용할 중요한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총선거에 입후보할 예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게임의 룰’을 최대한 늦게 결정해 정치 신인들에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행위이며, 동시에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려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려는 행위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난 4년간 인구 변동이 많아 선거구를 새로 획정하는 곳이 여러 지역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과 전북 각각 1석 감석, 경기·인천 각각 1석 증석 등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인천지역이므로 선거구 재획정은 필수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례대표 선거제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일찍이 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현재의 국회 의석으로 볼 때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은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방향에서 정해질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급조돼 국민적 비판이 제기됐으며, 이에 국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최근 민주당의 기류가 변화되는 상황이 발생, 국회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80명이 최근 “병립형 퇴행은 소탐대실”이라며 반발했고, 정의당 등 야 4당이 국회 본청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선거제 확정까지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인다.

현행 선거법에는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정했음에도 국회는 이를 무시,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다. 4년 전 ‘꼼수 위성정당’이란 부작용을 확인한 비례대표 선거제를 지금까지 방치하다 이제 와서 편의에 따라 졸속 논의에 나선 것은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책무불이행이다.

국회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총선 ‘게임의 룰’을 가급적 늦춰 결정하려고 하는 꼼수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한 총선 ‘게임의 룰’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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