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기업 간 검사 69명, 검사장급만 24명…'검사왕국' 시대

KT·포스코·카카오모빌리티..."검찰 카르텔, 공직사회 넘어 민간기업까지"
"수사 방패 역할로 검사 식구 영입" "정부부터 검찰 편중 인사 고리 끊어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21일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검찰청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가 69명(검사장급 24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고 전한 뒤 “'일감 몰아주기'나 '보은투자' 의혹으로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 수사를 받는 KT는 지난해 말부터 퇴직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검사왕국'이 민간기업으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다. 일종의 '수사 방패' 역할로 검사 식구를 영입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즐비하다”고 주장한 뒤 “민간 기업들이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되물으며 “기업들이 검찰 수사를 대비해 전직 검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KT 법무실장(부사장)을 맡게 된 것을 포함해 KT는 신임 감사실장(전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했던 추의정 전 검사, 컴플라이언스 추진실장(상무)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근무했던 허태원 전 검사를 영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친윤 사단' 검사들이 영입되었다는 점 또한 더더욱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용복 KT 법무실장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일한 인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2년부터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종 법무팀장(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같은 해 포스코홀딩스 법무 및 대외협력 담당 고문(사장급)에 위촉된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은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금감원 수사·조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까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기태 전 검사를 윤리경영실장(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 이복현 원장을 앉혀놓으니 이에 발맞춰 수사 대상인 기업까지 '친윤' 검사를 임명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도 모자라 민간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누구보다 공정한 수사로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를 방어하는 '방패' 노릇으로 전락할수록 민주주의 퇴행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2일자 사설 <기업 임원으로 2년간 옷 갈아입은 검사가 69명이라니>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기업이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중 학계 출신이 줄고 검찰 출신이 늘어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 등과 직연을 가진 이들이 기업 곳곳에 포진하게 됐다는 점”이라며 “이들이 정·관계 검찰 인맥을 통해 기업 수사를 막는 바람막이로 활용된다면 사외이사제는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이 들어선 뒤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줄줄이 중용됐다. 금융·노동·교육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차지했다. 총선 출마로 직행한 현직 검사도 나왔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 출신이다. 여기에 기업·경제계 현장까지 검찰 진출이 활발해진 것”이라며 “무소불위 기소권을 손에 쥐고 사적 네트워크가 강한 검사라는 특정 직군이 행정·입법·공공기관을 넘어 전방위로 권력을 장악·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당장 정부부터 검찰 편중 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