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검사와 운동권이 판치는 총선

이재용 여론독자부장
총선 대거 도전장 내민 검사·운동권 출신
끼리끼리 자리·이권 누린 기득권 세력
기업에 부정적, '경제 회복'역할 기대 못해
공천 다양성 확보, 총선 필승 요건될것

[서울경제]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4·10 총선이 두 달 남짓 남았다. 여기저기서 총선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이 쏟아진다.

이번 총선 출마 희망자 중 두드러진 세력은 단연 검찰과 운동권 출신이다. 검찰 출신은 국민의힘 간판을 노리고, 운동권 출신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에 포진했다.

먼저 검찰 고위직을 지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직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한 현직 검사는 지난해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검사가 이달 출판기념회를 강행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이들 검찰 출신은 이번 총선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는 듯하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당선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이니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현 정부 요직을 검사들이 꿰찼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역시 ‘검찰 동우회’가 될 판이다.

국민의힘보다는 적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오려는 검사들도 있다. 주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잘나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된 인사들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검사 출신이 40~5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이 이번 총선에도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86세대 정치인을 대표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86세대 퇴진론이 불기도 했지만 이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86세대 중 우상호 의원 등 극히 일부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을 뿐이다. 심지어 같은 운동권인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가 선배 격인 86세대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97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신은 86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대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는 운동권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 가운데 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되는 인사만 7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번 총선을 노리는 검사와 운동권의 공통점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점이다. 검사의 기득권은 검찰이 사실상 독점한 기소권에서 나온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행사하며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정권 교체 때마다 검찰 내 출세하는 세력만 바뀔 뿐 검찰의 나쁜 관행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과 ‘끼리끼리’ 문화도 다양성을 표방하는 현재 정치 지형과 거리감이 있다.

운동권 역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확고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민주화를 주도한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선민의식도 강하다. 운동권들끼리 자리와 이권을 공유하는 행태 역시 검찰 못지않다.

무엇보다 검사와 운동권 출신 모두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인 ‘민생 경제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지만 이들이 기업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다. 이른바 잘나가는 검사들은 대기업 관련 특별수사를 경험해본 탓에 기업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 당장 윤 대통령부터 말로만 기업인을 챙길 뿐 해외 순방과 시장 어묵집에서 기업인을 병풍으로 세우고 있다. 항상 노동조합을 편들며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운동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 각국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대거 입성할 검사와 운동권들에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양당의 최종 총선 공천자 명단에서 검사와 운동권 출신이 얼마나 포함될지 유권자들은 잘 살펴봐야 한다. 검찰과 운동권 세력의 기득권을 깨고 공천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쪽이 이번 총선 승리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