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여야, 공천 심사 본격화...이낙연·탈당파 합당 선언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가 본격화되는데요. 이제 총선까지는 73일 남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치권 소식,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죠.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이 시작되는데 현역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현역 의원 평가는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가 40%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당무감사, 작년 11월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30%, 그다음에 당 기여도 20%, 면접 점수 10% 이렇게 있는데 공관위에서 실행하는 여론조사 결과 40%, 그다음에 당무감사 30%는 지금 계량지수화되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 기여도 20%, 면접 10%는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체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현역의원을 평가했는데요. 이게 4개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대구경북지역, 서울의 강남지역. 여기에 2명이 컷오프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서울 송파 이 지역에서 3명 포함해서 7명. 현역 의원이 112명인데 이 중에서 7명을 이렇게 컷오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체지수를 만들어서 컷오프를 하고요. 또 10~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천조정지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2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 평가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내용은 아마 이럴 겁니다. 현역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경쟁률을 조사하는데 당 지지도와 현역 의원 지지도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예를 들자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당 지지도가 높은데 개인 지지도는 낮거든요.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당 지지도는 낮은데 개인 지지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이 지역 현역의원들이 좀 긴장을 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7명의 의원을 교체, 컷오프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추가적인 컷오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21대 때도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 속에서 현역의원이 한 3분의 1 정도 컷오프가 됐고요. 과거에도 보면 한 30% 정도가 컷오프되고 현역 의원 교체율이 거의 한 45%에 이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나 될지가 가장 관심인데.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공천시스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일단 시스템 공천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전략공천 가능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마 현역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열세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도 당선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해 볼만한 지역, 아니면 우세지역 같은 경우가 현역의원을 컷오프한다거나 그리고 이른바 윤심을 업고 들어오는 대통령실의 참모나 아니면 장차관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볼만한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왔을 때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나머지 몇 명씩 예비후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이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컷오프를 하느냐. 아니면 전략공천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성교]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공천을 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데 개혁공천이라고 함은 즉 현역 의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갈이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찍 교체하게 되면 이 현역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자기와 유사한 정당으로 가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변수고요. 그건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적용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공천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몇 퍼센트 물갈이하느냐. 몇 선 이상 물갈이하느냐. 또 몇 퍼센트의 신임을 영입하느냐 이런 공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공천 방식이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완] 이게 영남권 지역이 훨씬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비영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거의 전패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진급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계속 당선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쉽게 건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지역을 건들이지 않고서는 물갈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구조상. 그런데 과거처럼 만약에 50%, 60%까지 물갈이를 하겠다고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튕겨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당내 갈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스템으로 선정된 후보가 과연 총선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당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3회 연속 총선 패배지역 등 최대 50곳을 전략공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보니까 여기에 김경율 비대위원이 출마한다고 했던 마포을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의 계양을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전략공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서성교]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헌 82조에 보면 우선 추천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공천 그게 공식적인 용어로는 우선추천지역인데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대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이 없는 지역.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패배해서 당세가 현저히 약한 지역. 그다음에 현역이나 당협위원장이 부적격한 지역. 마지막으로는 공천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한 경우는 쉽게 말하는 전략공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을이나 서울 마포을이나 두 지역 다 세 번 패배를 했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이 두 사람 다 한 40%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협을 지키면서 당의 조직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는 있지만 총선 승리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서울 마포을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이번에 김경율 씨를 마포을, 인천 계양을에 각각 공천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중구성동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윤희숙 전 의원은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었고요, 지난 총선에서요. 이번에는 성동구로 옮겨서 출마 의사 밝힌 건데 이곳이 국민의힘 험지로 불리는 지역이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만약에 맞대결 성사된다면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완]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전략지역으로 선정을 해버리면 공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초에서 갑자기 성동갑으로 가는 건 이것도 지역구 쇼핑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닐까 싶어요. 임종석 전 의원도 사실은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경선을 아예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임 전 의원이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긴 하고요.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이런 방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창하는 바처럼 586세력 그리고 운동권세력을 척결하는 데 내가 앞장서겠다. 이런 정치적 상징성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속 당선됐던 지역이었고 민주당이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한 5%포인트 이상은 이겼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닌데 그동안에 보였던 민주당을 공격하는 공격수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되살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인지. 성동갑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여기에 지난 20대 총선거 때는 6%차이가 났고요. 지난 21대 4년 전 선거에서는 13% 차이가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두 번 당선됐던 홍익표 의원이 서초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비게 돼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윤희숙 의원은 서초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본인이 사퇴하고 이쪽 중구 성동으로 오게 됐는데 임종석 전 의원이고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 지냈는데 소위 말하는 586 운동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586 운동권은 이제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국민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586들이 이 시대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희숙 전 의원이 정확하게 본인의 선명성도 드러내면서 또 경제전문가로서 시대 교체, 시대 전환하기 위한 총선구도로 적합성이 있고 일단 선거 자체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구도를 세워서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출마 명분을 잘 부각시키면 아주 결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완]

윤 전 의원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윤 전 의원이 왜 국회의원직 사퇴했습니까? 부친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투기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그렇지만 내가 국회의원 던지겠다. 이렇게 해서 사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퇴하고 난 다음에 나 다시 또 국회의원하겠습니다 나가는 데 과연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의원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게 세입자라고 하는 점들을 국회 본회의 연설 과정에서 부각을 시켰는데 서초에서 세입자였잖아요. 다른 강북의 세입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세입자도 아니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본인의 도덕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86세대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자체를 그건 본인의 주장이니까 뭐라고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과연 그 정도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성교]

제가 윤희숙 전 의원을 방어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문제가 있을 때 농지 전용 의혹이 있을 때 본인이 양심껏 국회의원을 사퇴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전격적으로, 양심적으로 결단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통 경제학자로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임대차3법 이게 사실 그것 때문에 부동산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경제도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할 정도의 양심적인 의원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성완]

도덕성은 절대적인 기준인 거지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직 사퇴했으면 사퇴하고 경제학자로 가야죠. 다시 국회의원으로 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윤 전 의원에 대한 민심은 총선에 출마한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민심에 반응한 겸허한 해법을 내주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중에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요즘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부정평가가 5%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부정평가 이유 중에 김건희 여사 행보라는 답변이 그 전주보다 7%포인트 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성완]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대전의 결말은 국민들한테 인식된 건 김건희 여사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현 정부의 실세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오히려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싸움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선방한 게 아닌가. 대통령하고 맞선 전직 당대표나 비대위원장들은 사실 전부 다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꿋꿋하게 살아남았다고 해서 권력싸움의 승자는 한동훈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설정도 앞으로 잘해나갈 거라고 국민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또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지지율도 거품처럼 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을 보고 치르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 얘기 나왔을 때 2012년은 대선을 앞둔 상황인 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곧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기대로 직결되는,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차기 대권을 쥘 사람한테 총선을 책임지게 할 경우에 그러면 차기 대권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모여졌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업무수행평가가 좋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선거 승리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서성교]

일정 부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부정평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긍정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보면 부정적 평가 내용 중에서 경제 문제,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통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게 9% 정도쯤 부정평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과거에 김건희 여사께서 2022년 6월 봉하마을 지인 동행 문제라든지 또 목걸이 논란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발의할 때라든지 작년에 영국 여왕 장례식 조문 문제 이럴 때도 김건희 여사의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에는 부정적 평가에서 약 3% 정도쯤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9%니까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죠. 또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슈 두 가지죠.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문제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총선의 큰 이슈가 되면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현상은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일정 부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4대 요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납득을 시킬 거냐. 두 번째로는 언제할 거냐. 보통 위기가 발생한 즉시 이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받는 게 맞거든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문제는 힘이 있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인의 문제지만 조금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일부 언론매체와 대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해소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그냥 문제점 적시 이런 건 당연히 해야겠죠. 몰카와 정치공작이 했던 이런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이 의혹을 가질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께서는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역할을 하겠다는 사후조치까지 대책이 이어져야만 나중에 국민적 추가적인 의혹을 남길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문제에 부딪쳤을 때는 솔직하게 과감하게 정면돌파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이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저희 YTN 취재에 따르면 제2부속실 실장 후보를 지금 물색하는 등 물밑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 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번 주까지더라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요.

[김성완]

이미 다 예고한 상황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과 같이 특조위가 구성되면 국론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마당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언제까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요.

민주화 이후에 만약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 권력이 있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유가족들이 계속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삭발투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족들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녀 또 자기 가족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길에서 숨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를 해 주는 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책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진상규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정부여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30%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그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중도 부동층,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층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그리고 여당의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으로 이미지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는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총선 선거제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얼마 전에는 민주당 81명 의원들이 공동입장문을 내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김성완]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건 많은 분들이 다 시겠지만 국민들의 표의 비례성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승자독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양당 구도를 더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왔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의 삶이나 국민들의 정치적 지향 그리고 삶의 조건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굉장히 다양해진 거잖아요. 다양한 정당들이 생겨나고 그 정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표성을 위임할 때 그래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까지 사실 고려를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한 건데 그때 도입했을 때 너무 미진하게 도입을 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더 많이 늘렸더라면 아마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 당시 선거제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가 거의 형해화되다시피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는 결함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함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결함을 수정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과거처럼 전국구처럼 병립형 비례제로 더 가버리자. 오히려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캡을 지난번에 30석에 씌웠는데 그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적당한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걸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4개 지역구가 합쳐진 게 벌써 22개 지역구나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지역 소멸 때문에 더 많은 지역구가 합쳐질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석 안 남게 될 거예요, 이 추세대로 가다 보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형태로 옮겨가게 된다면 그럼 권역별 비례제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한 지역성을 완화하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같이 맞부딪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이에 민주당이 손해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계산해 볼 때는 만약에 준연동형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간에 민주당이 최소 10석 이상을 손해보는 걸 감당해야 사실 선거제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선거제와 관련해서 서 교수님 입장도 짧게 들어볼까요.

[서성교]

이게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에 너무 직무유기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와 선거구는 선거 1년 전에 전부 다 정비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국민적 혼란을 끼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왕에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준연동형의 준이 빠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끔 현재 제도로 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 21대 선거와 같이 위성정당 이런 걸 금지하고 소수정당들이 예를 들어서 5석 이상 3% 이상 득표하게 되면 비례대표를 배분을 받아서 원내에 입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 평론가님이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총선 사표율, 즉 당선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 비율이 지난 21대 때 43.73%의 유권자의 표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 20대 총선 때는 50.3이 50% 넘는 유권자들의 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제3당, 제4당, 제5당들도 표를 받아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의석을 독점하다 보니까 양당 간 치열한 경쟁,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3당, 4당, 5당들이 생기면서 조금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건 간단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우리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작업에 이미 들어간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기존의 제도 인정 못하겠다.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으면 현 제도가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쪽은 과거처럼 되돌아가자고 하고 있고 한쪽은 현실을 인정하고 또 오히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은 민주당한테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희생해라, 이렇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는 과반수 정당을 얻어야 되는 게 절박한 상황이니까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과연 민주당이 의석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위성정당보다 그렇지 않은 정당에 더 많은 표를 실어줄 것인지. 국민의 선택이 오히려 더 중한 상황에 와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김성완 평론가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그리고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컷오프됐을 때 또 제3지대 탈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숙제하고 똑같은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어느 선거 때나 총선 때는 다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른바 친명의 자객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례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비례의원들이 지역구 출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비례가 자꾸 지역구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출마의 변을 밝힐 때나 이럴 때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지키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건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컷오프가 후보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은 컷오프하겠다고 하면 경선을 붙이되 그런 후보들은 과감하게 컷오프하라. 그런 기준을 제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의원들 사이에서 내가 가서 한번 해볼 만한 지역으로 가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부정적으로 평가당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은 시간 이제 3~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제3지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의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예상대로 합치기로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당명에 개혁이 들어간 것을 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더라고요.

[서성교]

아무래도 제3지대지만 서로 주도권을 경쟁하고 있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쓰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름을 본떠서 개혁미래당 이렇게 하니까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도 개혁신당은 뭐고 개혁미래당은 뭘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럴 때는 과감하고 포용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이제 당대표죠. 당대표가 젊고 똑똑하고 올바르고 그런데 포용력이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까칠하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3지대 정당들까지 나중에 통합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소통과 연대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3지대 정당들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의원들을 모으는 낙수정당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새로운 가치와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경쟁하면서 국민들한테 이제는 기존의 정치 교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야지 국민들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의 소통합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계속 협상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협상하는 과정은 계속 있을 건데 과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느냐.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가까워지기보다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돼 있는 공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 강령에 보수당이라고 하는 걸 명시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하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개혁미래당이라고 입에도 안 붙는 당명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개혁미래당이 오늘 합당을 발표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출마할지 말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또 이걸 푸는 것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하고 합당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뭔가 자기가 몸을 던져서 정치적 승부수를 여기 총선에 건다고 할 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 왔던 개혁신당의 호남에 대한 구애, 또 보수의 호남 진출, 서진전략이나 이런 것하고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이제. 이낙연 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번 호남 출마에 대해서 결심을 하느냐. 이 부분 한번 짧게 단기간 내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빅텐트가 될 것인가. 빅텐트가 만약 안 된다면 제3지대 성공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서성교]

마지막 남은 제3지대 마지막 정당이 금태섭, 류호정 의원이 만든 새로운 선택인데요. 새로운 선택은 아무래도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철학과 가치와 또 지지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제3지대 정당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크게 봤을 때 하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정당 그다음에 영남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 하나의 제3정당. 두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한 2월 중순이나 말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하느냐. 이게 아무래도 득표의 성부수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치철학, 가치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들, 이것들을 조정해낼 수 있는 정치력 발휘 이런 게 제3정당 통합의 지름길인데 그건 아직 조금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있는 정치권 상황 알아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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