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순항미사일 도발… ‘치명적 군사행동’ 경각심 가질 때다

한반도 긴장 수위 높이려는 노림수
대중 협조 요청 등 정세 관리 필요
한·미·일 공조 강화, 철통 대비해야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4일 만이다. 합참은 발사 위치는 특정하지 않고,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새로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시험했을 수 있고, 전술핵 탑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으로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이른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의 중요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겠다는 노림수다.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을 향한 모종의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위협 발언을 두고 “해당 수사(修辭)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역시 같은 날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서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24일 발간한 ‘2024년 미국의 군사력 지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 위협을 사용할 정도로 대담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조야의 반응이 일치한다.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가 잇따르자 미국은 지난 26∼27일 태국에서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과 북·러 밀착 등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뒷짐만 지고 지켜볼 때가 아니다. 중국에 북한의 도발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 메시지라도 발신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정세 관리 내지는 외교력 발휘일 게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은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1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졌다.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군의 철통같은 대비 태세는 기본이다. 한·미·일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이상 움직임을 실시간 공유하고 이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