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재원 놓고 파열음

향후 5년간 5000억원 투입 전망
市, 군·구에 20% 분담 제안하자
군·구 “기하급수적 사업비” 난색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이 재원 분담률을 놓고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시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20% 비율의 비용 부담을 제안한 반면 군·구에선 이번 사업이 복지비처럼 해마다 큰 폭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라 중장기적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시와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정부에서 제공 중인 7200만원에 더해 시가 2800만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2024년도 예산으로 1∼7세 천사(1040만원) 172억원, 8∼18세 아이(i) 꿈 수당 90억원, 임산부 교통비 138억원 등 모두 400억원을 확보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발표 한 달이 넘도록 군·구와의 매칭 비율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시와 군·구가 8대 2의 분담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문제는 연차별로 증가하는 사업비에 기인한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자체적으로 살펴본 ‘비용 추계’는 올해부터 향후 5개년 동안 총 5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장 첫해엔 전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진행하지만 2년차 이후 군·구에게도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에서 책임이 주어진다.

향후 출생아 수, 인구 유입에 따른 대상자 변동으로 추계는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2025년 659억원, 2026년 950억원, 2027년 1243억원, 2028년 1593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 2030년이 지나면 연간 2500억원이 초과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빠듯한 살림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처지의 군·구는 시에 간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저출생 극복에 일조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면서 “지속가능하려면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선안으로 민선8기의 공약인 만큼 이 기간에만 한시적 추진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구청에서는 “군수·구청장들이 이 현안으로 최근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다. 인천에서 1∼2년 끌어가면서 동시에 정부 역할론을 부각시키자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자 시는 행정부시장이 전면에 나서 봉합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시 예산담당 및 육아지원 부서 관계자들과 군·구를 찾아 협조·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인천의 선제 조치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