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올해 입시부터 적용
[앵커]
대학 입시비리는 적발될 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사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대와 경희대 등이 입시 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대학이 입시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총 모집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와 숙대, 경희대까지, 음대를 중심으로 한 입시비리 수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외부 심사위원들이 불법 레슨을 하고, 나아가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실기곡을 유출하거나 추가 점수를 줘 합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런 입시비리는 해마다 반복되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교수들이 '입시 스펙'을 위해 특정인의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려줬다가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고
청탁을 받고 평가를 조작하거나 시험지를 유출하는 일도 적잖습니다.
최근엔 학생이 줄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입시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바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입시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첫 적발 시엔 한 해 동안만 모집이 일부 정지되는데, 이번 수능부터는 첫 적발부터 입학 정원의 5%를 영구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단, 입시비리로 인한 정원 감축 대상은 교직원 2명 이상이 계획 수립 및 평가 운영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대학은 평가 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해 1명이 관련된 입시비리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2명 이상 공모 시엔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 지경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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